최신보험뉴스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며 소비자를 모집하고 회사에게 성과 수당을 수령한 보험회사 지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사기와 보험업법위반교사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고 밝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물을 보면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지난 2014년 12월 동일한 회사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회사측에 보고해 성과수당 27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해 12월까지 236차례 동안 다 합쳐서 6836만원을 챙겼습니다.
이로인해 A씨는 보험료 대납으로 계약을 하도록 보험설계사 6명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 입니다.

원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건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피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받게 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망칠 수 있어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